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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개혁안 막판 타협을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 등 백악관 지도자들이 토론회를 개최한 백악관 영빈관(Blair House) ⓒWikipedia |
미국 종교 지도자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에 앞서 건강 보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촉구에 나섰다. 그들은 정부 관료들이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법안 개정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종교간 연대(interfaith coalition)는 "건강 보험의 종교적 개혁을 위한 편지(the letter from Faithful Reform in Health Care)"를 낭독했다. "우리는 이 위급하고도 중요한 때에 당신이 미국의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의 이면에 남겨져있거나 혹은 그 바깥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곧바로 이 일을 완결 짓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이제껏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건강보험 개혁에 가까이 서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관료들에게 "지금 다시 돌이킨다면, 그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정의의 유보이고 전례 없는 기회 상실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포괄적 건강보험 개혁안이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건강보험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이 위급한 시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미국에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편지의 전문은 미 국회의사당 국회 신문에 실려 있다.
편지는 "우리는 건강보험에 정의가 구현되는 일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기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지금은 당신의 정치적 담력과 비전, 리더십과 신앙이 발휘될 때이다. 우리는 당신이 용기를 발휘해 의미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앞당기기 바란다."
이 편지는 사회 참여 복음주의자들의 로날드 사이더 회장(Dr. Ronald Sider, President of Evangelicals for Social Actions)을 비롯해 24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서명한 바 있다. 알려진 서명자는 다음과 같다. 개혁 유대교 연합의 회장 래비 에릭 요피(Rabbi Eric Yoffie, President of the Union for Reform Judaism), 불교 평화 조합의 전무이사 사라 바인트라우프(Sarah Weintraub, Executive Director of the Buddhist Peace Fellowship), 북미 이슬람 사회 시노드의 사이드 M. 박사(Dr. Sayyid M. Syeed of the Islamic Society of North America), 공동선을 위한 가톨릭 연맹의 모나 머레이 회장(Morna Murray, President of Catholics in Alliance for the Common Good), NCC 마이클 키나몬 사무총장(Michael Kinnamon, General Secretary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CC)), 자원봉사단체 소저너스의 CEO 겸 회장 짐 월리스(Jim Wallis, President and CEO of Sojourners).
한편,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협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목요일 토론회에서 지루하게 이어졌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날 토론의 진행자를 담당한 오바마(Obama) 대통령에게 건강보험 개혁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미국의 인구 중 보다 많은 수의 그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더 라마르 상원의원(Lamar Alexander, Tennessee)은, "이것(건보개혁안)은 리콜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차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오바마는, USA Today에 의하면, "표결 절차"를 놓고 토론하기를 원하지는 않으며, 양당이 합의점을 찾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바마는 "너무 큰 간격"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해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38명이 참여한, 건보개혁안 타협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양당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는 단독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 예상될 뿐더러, 민주당 내에서도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오바마의 안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아 건보개혁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지난 22일 공개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에는 건강보험사의 보험률 인상폭을 정부가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