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9일 무리하게 사법개혁을 단행하는 정부 여당에 "정치 개혁부터 먼저하라"며 정부 여당의 사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기장은 성명서에서 "3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이뤄야만 유지할 수 있다"며 "균형을 상실한 편향적 제도와 구조 위에서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인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4명으로 늘리며 증원되는 10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대법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법부 인사위원회를 의결, 심의 기구로 격상시키고 위원 중 2명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자는 안'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관 인사까지 권력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속내"라고 했으며 '양형기준기초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양형위원회를 두는 안은 "사법부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양형에 대해 행정, 입법부가 형량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위헌 요소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기장은 위 정부여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을 축소하고 행정부의 사법 행정 간여로 집약할 수 있다"고 결론 짓고, "이는 정부(행정부)와 여당(입법부)를 이루는 현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해 권력의 기호에 맞는 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안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 사법부를 철저히 배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장은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밀어 붙이려는 사법부 개혁은 근래 이어진 사법부의 소신 판단에 대한 정치권력의 '사법부 손보기'라는 오해와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기장은 "정부 여당은 권력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겸허함을 되찾아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정치 현상에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깊이 숙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개혁에 우선 관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기장 배태진 총무와 기장 교회사회위원회 전병생 위원장의 이름으로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