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2010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주최 '제1차 한국기독교의 통일 준비 심포지엄'에서 발표)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1. 민간교류에 기초한 시기구분
○ 1995년 : 북한 인도위기, 대홍수와 식량난, 긴급구호(2007)
○ 2000년 :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대북지원과 민간교류 확대
- 정부와 기업, 민간 교류 확대, 6.15시대
- 민간 : 인도지원, 통일운동, 사회문화교류 등
○ 2005년 : 빈곤해소를 개발지원 담론등장,
- 10.04선언 : 평화와 개발 실행계획, 당국협력 체계화(남북연합 의 초기단계의 모습)
○ 2008년 : MB정부 등장과 남북경색 및 대결, 민간교류 위축
- 유엔안보리 대북재제와 당국관계에 구속
2. 대북 인도지원활동의 성격과 전망
○ 인도지원활동의 첫째 기능
- 초기 북한 동포의 대규모 아사저지를 위한 식량 긴급구호에서 점차 빈곤해소를 위한 구조적 접근으로 발전해옴. 즉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 주요사업영역은 농업 및 축산, 보건의료, 제약, 교육, 산림녹화 등등
<사례 1> 협동농장 협력, 농기계와 비닐하우스, 축산 등 순환형 농업 협력
대안쟁점 : 영세소농구조냐(소유문제), 협업농 구조냐, 남북경협과의 연관성문제 등등
<사례 2> 정성제약과 GMT제도 도입
- 산하 개성 ‘산과들농수산 마늘가공공장’
대안쟁점 : 소유문제, 무상치료제와 재생산자립구조의 충돌
○ 인도지원활동의 둘째 역할 :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화해
-특히 민간교류는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시작되었고 지난 15년에 걸친 민간교류의 양적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당국관계의 교착시 상호 신뢰를 잇는 안전판기능도 수행
3. MB 정부 시대의 대북정책 특징
○ 대북정책 주된 골자
: 지난10년 정부정책 반대(6.15와 10.04), 퍼주기와 저자세 외교 비판,
비핵화와 인권문제 강조, 비핵개방3000
○ 전반적 평가
- 추상적 목표와 반대는 있으나 구체적 추진전략과 계획 부족
- 지난 정부의 경험, 인력, 관계 모두 배제
- 김건강문제 등장과 더불어 급변사태 연구 집중
-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협상 자신감 확대일로(MB 자신),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뚜렷(특사조문단 방문등)
4. 09년 대북 민간교류 상황과 향후 전망
○ 사회문화교류는 작년 제로수준,
○ 인도지원은 소규모의 긴급구호로 명맥 유지
- 대상분야 : 영유아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산림녹화 등
- 지원원칙 : 긴급성, 직접성, 소규모 등 유지
- 개발성 지원분야는 지원 보류 및 규제
- 북한 방문 규모 및 접촉 제한
○ 전망 1 : 당국관계 발전과 6자회담 등과 지원과 교류 확대 연계 정책
-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모두 대상
○ 전망 2 : 북측은 민간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으나 장벽과 문턱은 개선하려는 태도는 보임(평양외 지방 수용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 의사)
5. 2010년 남북관계 전망
○ 북한 경제난(화폐개혁 휴우증 등)와 신년공동사설
- 인민생활개선과 경공업농업 발전 집중노선
○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긴장 완화 전망
- 김국방위원장의 방중, 4월 6자회담 재개설 등
○ 남북관계는 상반된 신호 속 정상회담 가능성 부상
- 부흥비상계획에 대한 북측의 보복성전 강경비난공세
- 북적 1만톤 옥수수지원 수용, 개성금강산관광재개 협상제의, 외국공단시찰평가회 등 정상적 추진
※ 산림녹화사업
○ 겨레의 숲 : 2007년 4월 출범(15개단체 협의체)
- 내용 : 묘목지원=>지역별 양묘장, 방역방제, 시범조림지조성 등
○ 전망 : 정부 관심사업 : 녹색성장코드
- 정부와 기업, 친정부단체 주도적 흐름 등장 전망
- CDM 사업과 연계 대규모 산림녹화 추진계획 입안 : 북한측 대응 주목?
- 시대추세에 맞고 백년대계사업으로 국민공감 높음, 민간교류 용이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