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정당공천 폐지돼야”

희망정치시민연합, 발대식 및 희망후보 위촉식 개최

  ▲ 기자회견 후 희망후보들과 함께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는 희망정치시민연합 관계자들 ⓒ김태양 기자


지난 2월 4일 출범식을 가졌던 희망정치시민연합이 2개월 뒤인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희망후보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최은상 사무총장이 이날 확정 발표한 1차 희망후보는 모두 16명이며 5월 중으로 2차 확정 후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발표 이후에 약 40여 명의 희망후보가 최종 선발될 것을 예고했다.

최 사무총장은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후보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해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보다는 그 후보의 정책과 가치, 그리고 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 3,988명의 지역일군을 선출하는 이번 6월 지방선거 가운데 40여 명에 불과한 희망후보는 미미한 숫자라 할 수 있겠지만 '쏘가리 효과'를 들며 이 40여 명의 희망후보가 지방정치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희망정치시민연합의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이만열 前국사편찬위원장은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6월 지방선거까지 가지고 가는 일을 경계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고문은 정당공천이 남아 있는 희망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16명의 희망후보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정치계에 희망을 던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고문은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결속력이 강하면서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소수에 의해 역사가 변화되어 왔다"고 말하며 풀뿌리 정치 개혁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종국 대표(영남대 정치학과)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선거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나 이 장치가 정당공천제에 의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출범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정당공천제에 의해 나타나는 폐해로써 해당 지역 선출 엘리트에게서 나타나는 무소신, 무책임, 무관심, 3무(無)를 꼬집었다. 그는 "시민운동 차원의 극복이 필요하다"며 희망정치시민연합이 출범한 계기를 설명했다. 백 대표는 "이제는 예전과 같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운동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원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하며,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공천해서 그러한 후보가 있음을 보여주어 지역민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지역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확정된 1차 확정 희망후보들에 대한 위촉식에서는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4명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구 및 시의원과 각 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는 예비후보들로 이루어진 희망 후보들은 다양한 출마배경과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희망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약속했다.

특별히 학교급식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자 양천구의원(나 선거구) 예비후보(민주당, 중앙에 있는 3명 중 오른쪽)는 위촉식에 이어 소감을 발표하는 도중 정당공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위촉식 직후 2010년 6.2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희망정치 성명서가 구교형 중앙위원에 의해 발표됐다. 구 위원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꼭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의사가 있느냐는 희망정치시민연합 후보 검증표의 7번 항목을 가리키며 "검증표가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책과 방향 일변도로 구성된 듯한데 이로 인해 한나라당 소속의 희망후보 추천(지원)자가 탈락된 사례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최은상 사무총장은 “무상급식 자체가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내부적 공감이 있었으나 희망후보들에게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고는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의사확인을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한나라당도 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민주당에서도 전면적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로 한나라당 후보가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백종국 대표 또한 "희망정치는 시민단체로서 공적인 가치를 쫓기에 특정 이슈에 대한 찬동 여부로 희망후보 선정 여부를 가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후보검증에 있어서 정책과 아울러 가치와 비전 등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후보 검증표에 도덕성 검증 항목이 빠져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 사무총장은, 희망후보는 자기 소개서에 경력을 쓰게 되어 있고 거기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내용으로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단서조항도 있다고 추가했다.

1차 발표된 16명의 후보 중 약 2/3가 민주당 소속인데 특정 당에 맞추어서 프레임을 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후보와 접촉하고 있으며 4월 중순 경에 지원할 것으로 의사를 밝혔으니 5월에 있을 2차 발표 시에는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각 후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선거 캠프 구성이 미비한 희망후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것이며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홍보 지원은 언론 또는 온라인 홍보 지원 위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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