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와 전국 교육감 동시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각 당과 출마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선거의 축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방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대 지방 선거는 정권의 정치 행태와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었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졌던 20-30대 젊은 층이 선거에 적극 참여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음 정치를 밝게 하는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른 이번 6.2 지방 선거는 치열한 논란 속에서 투표 참여율이 55%에 이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민주주의에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만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1.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대결로 치달아서는 안 되며, 6.15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민적 합의와 면밀한 환경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3.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 계획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4. 성장과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서민과 소외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5. 세계 전체가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6. 국민은 이제 일방통행식의 정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정치권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은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더욱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선거를 마친 우리는 이제 모두 협력하여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6월 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 태 진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전 병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