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2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교회 목회현장을 위한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회'는 지적재산권과 유·무료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장종락 MCP & 방송정보기술사가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교회정보기술원 이동현 원장이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고, 사전 접수자 50명에 한해 자리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기총 정보통신위는 지난 6일 제21-2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비영리 단체와 기관에까지 법무법인 등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회들도 주의가 요망된다는 정보통신업계의 동향을 보고 받고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 회원 교단과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그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사용과 관련된 단속은 주로 영리사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비영리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본의 아니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각 교단과 교회의 정보통신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총 정보통신위는 2008년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캠페인'을 통해 교회 등 목회현장에서 올바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법적 분쟁 및 해킹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유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