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아픔과 남과 북이 함께 통일과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과정과 개념을 소개하면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세 단계를 말하였다. 또한 통일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동북아와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맫고 있는 나라들과의 호혜적 파트너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과 발표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볼 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남과 북이 함께 통일과 번영의 길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현재 남북간의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모순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6.25의 아픔을 지적하고 평화공동체를 제안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는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등 전쟁징후가 포착되면 미리 북한의 기지를 선재공격 할 수 있는'능동적 억제'개념을 군 작전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통일세를 제안한다는 것은 바로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흡수통일의 포석이다. 통일세는 통일비용의 마련의 또 다른 말이다. 통일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고통분담의 통일'이 아니라 '고통없는 통일'이 되어야 하며 통일은 번영과 행복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약 8%에 불과할 만큼 교류협력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였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조차 가로막으면서 통일세를 거론한다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수구적이며 반통일적 발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주창하면서 기본적인 식량지원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재고미를 사료용으로 사용할지언정 인도적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여준 천박한 통일관점과 시국관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진정한 민족적 사랑과 평화의 기본적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10. 8. 16
한국교회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