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결실로서 2001년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 본 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해 3년 여 동안의 부단한 노력 끝에 가장 주요 핵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도출해 냈다.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좋은 모델로 인정받는 수준에 까지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안을 내어 핵심사항인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반인권적 정부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부단히 해 오고 있다.
그 결과가 지난 11월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라는 처참한 상태를 불러 왔다. 이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현병철 국가위원장의 자질문제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억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해야 할 인권 수장이 반인권적 독재 권력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에만 사로잡혀 있기에 벌어진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철저하게 제시했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의 초심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병철 위원장은 조속히 자진 사태하고, 상임 위원과 비상임 위원 중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철저히 받기를 간곡히 청한다.
본 협의회는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백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든지 간에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거듭 거듭 확인한다.
2010년 11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