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복 목사, 국회 예산안 처리관련 입장 밝혀

▲정상복 목사 ⓒ베리타스 DB

정상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가 10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여당의 독단적 예산 처리 강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 NCCK 임원진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했다.

"NCCK 내부적으로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는 이번 국회 예산 처리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 목사는 특히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정부 여당 단독의 예산 처리에 강한 우려의 표시를 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민주적인 절차로 협상 타협하고, 세밀하게 따져 예산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이 예산을 통과한 것은 아주 비민주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무시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가 줄곧 비판 받아온 소통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는 "국회 예산 처리는 정당의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한 뒤, 감세정책을 벌이던 美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에 부딪혔을 시 대화의 정치를 펴나간 사례를 들었다. 이어 국민들과의 소통에 익숙치 않은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도 대화를 하면서 (정치를)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4대강 예산 처리에 대해선 "아무리 그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절충점을 찾아야 했다"면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밖에 불교계가 정부를 향해 규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몇 마디 덧붙였다. 그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특정 종단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에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템플스테이 예산이 턱없이 깎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트윗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