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치며,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전쟁위협에 불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기며 남북관계를 더욱 대결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또한 새해가 밝자마자 일본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협의하는 등 한일 양국 간 상호 국방교류 협력을 확대ㆍ심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시켜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주지하듯 최근 한일간 군사협력 움직임은 미국의 동아시아 신냉전질서체제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일 군사협력이 구체화할 경우 한 ․ 미 ․ 일과 이에 맞선 북 ․ 중 ․ 러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 자위대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미 연평도 포격 이후 일본에서는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일본 언론들은 양국 간 ‘군사협력 공동성명'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평화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해로 평화를 일구는 ’고난함께’는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입장>
하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한 ․ 일 군사협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군사대국화 시도를 중지하고 전범국으로서 역사적 과오를 진정성 있게 뉘우치며,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라!
하나> 한 ․ 미 ․ 일 3국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
2011년 1월 12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