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예레미야 22장 13절)
사회의 약자를 돌보며, 불의한 세력에 맞서 이 땅위에 정의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주)쌍용자동차에 의해 해고, 퇴직, 무급휴직,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에 처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연이어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그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2009년 4월 쌍용차 노동자들은 상하이 자본의 소위 ‘먹튀’라는 행각과 쌍용차 경영진의 부도덕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정리해고를 거부하며, 77일 간의 공장점거 파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은 모진 압력과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을 겪은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전쟁후유증과 버금가는 심한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 문제, 이에 따른 가정불화, 복직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좌절감, 이에 더해 손배 가압류라는 소송문제까지 폭탄처럼 이어지는 생활고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살과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14명의 귀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유산된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2009년 8월 6일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 1년 후인 2010년 9월 무급휴직자 복귀와 회사 운영이 회복되어짐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우선 복귀시키겠다는 합의내용이 있다.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3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차를 비롯한 현안의 노동자 파업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했다. 현 집권당으로서 절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지고,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한나라당이 오히려 그들을 외면한 것이다. 8.6합의 과정에 노사정이 함께 한 만큼 합의서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정부 역시 결코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왔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생계유지조차 어려워 죽음의 문턱에서 시름하며 생명을 잃어가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가 지금까지 당당히 내세웠던 정책과 너무나도 모순적인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제되어진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결국 쌍용차 경영진과 정부의 부도덕한 경영방침, 공권력을 통한 진압, 그리고 8.6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이처럼 비참한 사회적 타살을 야기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쌍용차 경영진은 속히 8.6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건 없는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해고자, 퇴직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손배 가압류와 구상권을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하고 사면해야 한다. 정부는 사측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재 생계 위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생계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8.6합의 내용을 무시해온 경영진과 정부는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이로 인해 고통당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위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함께 사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아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3월 1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병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