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발표한 1일 대상자에 선발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려는 유저들로 인해 한때 관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는 대학가는 물론, 정치권까지 뜨겁게 달궜던 ‘반값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1조 7,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로써 국가장학금은 작년대비 그 예산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은 1일부터 4일까지 장학금 수혜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위해 투쟁을 불싸하던 학생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장학금 정책에도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자격이 성적과 지나칠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적기준 70점으로 하향 조정되나 이 역시 성적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는 데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학생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생계 유지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여건 속에 있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과 관련해)학업성취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고집하는 성적순으로 인해 사각지대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채 힘들게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