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2013 만해축전 학술세미나 “민주사회와 종교”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정교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 판단에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전혀 영향이 없다가 10.9%, 대체로 영향이 없다가 12.9% 대체로 영향이 있다가 33.7%,영향이 크다가 30.4%, 잘 모르겠다가 12.1%로 나타났다.
여기서 영향이 미친다고 응답한 결과는 64.1%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분석에서 경남지역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36.3%로 가장 많았고, 전북지역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불교라고 응답한 사람 중 20.4%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천주교라고 응답한 사람의 46.7%가 “영향이 크다”라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 ‘만약, 종교적 가르침과 사회법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사회법의 입장이 54.1%,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입장이 18.2%, 잘 모르겠다는 27.7%로 나타났다.
이어 ‘공직선거 때마다 후보자가 종교단체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전혀 문제없다 15.1%, 대체로 문제없다 20.0%, 대체로 문제 있다 29.3%, 문제가 많다 28.2%, 잘 모르겠다 7.4%로 나타났다. 문제로 보는 사람은 57.5%로 과반이 넘었다. 경북지역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41.3%, 대구와 전북에서 “문제가 많다” 39.5%로 각각 가장 높은 응답을 했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가 25.9% “전혀 문제가 없다”로, 천주교가 26.7% “문제가 많다” 를 가장 높은 응답을 했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정치인들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혀 문제없다 10.9%, 대체로 문제없다11.2%, 대체로 문제 있다 30.6%, 문제가 많다 39.4%, 잘 모르겠다 7.9%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서 “전혀 문제없다” 36.7%, 대구와 대전에서 “문제가 많다” 50.9%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가 “전혀 문제없다” 23.4%, 천주교가 “문제가 많다” 37.2%로 각각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여전히 개신교 내 쟁점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종교인들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잘 알고 있다” 16.7%, “대체로 알고 있다” 34.8%, “대체로 모른다” 27.1%, “전혀 모른다” 21.3%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는 사람은 51.5%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31.9%, “대체로 필요하다” 27.9%, “대체로 필요없다” 9.5%, “전혀 필요없다” 8.1%, 잘 모르겠다 22.7%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59.3%, 충북지역에서 “전혀 필요없다” 34.9%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36.1%, 반면 개신교는 “전혀 필요없다” 12.3%로 각각 가장 높은 선택을 했다.
‘차별금지법 내용 중,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 4가지 사항 중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13.7%,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10.7%,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10.9%,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14.3%, 4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3.8%, 4가지 모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8.3%, 잘 모르겠다 18.3%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17.4%, 천주교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23.5%로 각각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종자연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규범도 국민의 절반이상이 사회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종교적 가르침을 우선시 하거나 사회법과 종교적 가르침을 사이에 두고 판단을 유보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은 대체로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단체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교분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 일부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과는 달리 4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