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민주 악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낸 기장 교회와 사회위원회(위원장 김종맹 목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들에게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 민주 악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는 제목의 서한에서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당은 역사적·현실적 혜안을 지니고 정책 입안과 입법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잘못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비합리적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퇴보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 정부 여당 중심으로 미디어법등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 하려는 움직임에는 “그러므로 국회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국회에서 전문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고 국가 장래를 설계해야할 국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어 ▲ 방송법 개정안 ▲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 한미 FTA 비준안 ▲ 교육세 폐지 법률안 ▲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 ▲ 수도법 개정안 ▲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집시법 개정안 ▲ 불법 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 국정원법,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북한 인권관련 법안 등 15개의 상정될 법안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끝으로 “성경은 생명 보호, 권력남용 견제,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조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기에 우리는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회가 손잡고 이를 저지하는 선한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장 교회와 사회위원회 “반민주 악법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