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염 목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기독교계에서 첫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소재 기독교회관에서 △위안부 문제의 국제정치(한신대 이해영 교수)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한국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특히 한국염 목사는 피해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요구하는 인정과 사죄도 없이, 피해자들의 위한 재단을 만들어 일 정부의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하려 하는 행태를 저지하며,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한 목사는 이어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생존자 지원, 진상규명과 교육사업, 평화비와 추모비 건립 등 기념사업 진행. 지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으며, "제 시민사회 단체, 정당, 종교계, 교육계, 학계, 법조계 등 범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그동안 할머니들로부터 평화와 인권의 삶을 배웠던 이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손잡기 운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해영 교수는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을 "졸속타결"이라 지적했으며, 이 같은 "졸속타결"의 중심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정치역학적 관계가 똬리를 틀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한미일 삼각 동맹에 '빠진 고리'missing link는 언제나 한일 관계였고, 이게 없어 삼각의 한 변이 부실했는데, 그 부실의 이유가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라며 "독도문제에서 미국은 결코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 대개 중립을 가장 일본 편에 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위안부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낡은 문제임에도 불구, '아베가 대충 사과하고 돈으로 때워라'라는 것이 미국 중재안의 대강일거로 본다"고 했다. 결국 12.28 위안부 합의 배경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어 "리밸런싱은 좀 더 힘을 받게 되었고, 삼각동맹의 각 변은 더욱 여물어졌고, 미일한 군사안보적 서열은 더욱 고착화 됐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은 이 동맹의 하위종속 파트너로 미국의 반중 패권전선의 최일선에 설 것을 요구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남방3각이 완성으로 향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해 북방3각 중러조(북한) 삼각도 구축될 것"이라 보고, "대중관계는 훼손되고, 남북 긴장은 영구화되고, 군비경쟁은 가속화되는 데 무슨 국익이 있겠느냐"면서 "전략적 패착"이라 평가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정권이 내치는 물론 외교도 실패했고,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