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2016년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1월28일(목) 오전 수안보 대림호텔에서 개회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시절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가 주제강연을 했다. 강연제목은 "2016년, 한국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이다.
황대표는 먼저 한국사회의 위기의 실체를 1) 북핵위기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2) 세계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위기 3) 사회불안 및 갈등의 심화 4) 민주주의의 후퇴와 통합적 사회시스템의 붕괴 등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위기의 근원은 박근혜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의 제반 정책이 "87년 이후 우리사회가 합의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양당정치에 기반한 대의민주체제를 잠식해 수구헤게모니를 영구히 하기 위한 기초의 구축과정"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이러한 수구보수세력의 영구집권체제를 허용하는 과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형성의 단초를 여는 과정이 될 것인가"를 깊게 성찰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실망하는 다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실천적 노력에 대해 적극적 공감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메시지가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성찰과 메시지를 발신하는 메신저, 곧 그 세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결론으로 황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총선 대응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첫째, "오늘의 한국정치 상황은 정치불신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정권심판론과 정치권심판론이 동시에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뚜렷한 대안적 세력이 부각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새롭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선거를 통해 민의가 폭발하는 의외의 역동적 사례로서 유신직전의 1971년 총선, 1982년 2월의 동토선거, 1988년의 선거 등이 있었다.
둘째, 오늘 한국사회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현상 중의 하나가 '언어의 혼탁'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언어의 유희'이기 때문에 "민주의 삶에서 제기되는 진솔한 요구를 정치적 의제로 정식화하고, 현 정부의 실정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선포하는 고백적 행위"를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선거 본래의 기능이 정책과 행위에 대한 정직한 심판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유권자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중적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연대를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선거의 엄중한 의미를 공유하면서 가능한 수준에서 여권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연대,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