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시간당 15달러를 위한 투쟁과 실업사태

캐런 크래머(Karen Kramer)

최저임금
(Photo : ⓒ Christian Post)
▲ 캘리포니아 주가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자동화가 추진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나는 최소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한 끼 식사를 할 때 봉사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부대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금을 인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고급 기술을 가진 근로자와 더 나은 직업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법정최소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6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최소임금 근로자들과 수백만 명의 전국 근로자들은 새로운 경제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동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말이다.

자동화는 단순기술 직업을 시간당 20-40달러를 받는 직업보다 2배나 빠르게 대체해버릴 것이다. 로봇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을 하려면 인간들은 더 지능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임금직업은 청년들의 직업경험 상 기초 단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우리가 중국이나 멕시코에 넘겨버린 직업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러한 직업을 도로 가져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로봇과 자동화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제 국민들에게 고급 수준의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선거유세에서의 수사나 정치적 공약 등에서 듣듯이, 미국이 농장기반 경제로부터 산업괴물로 변화해야만 했던 것을 기억하자. 이제 그 변화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학생들은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혁신을 주문하고 기업가정신을 독려해야 한다.

현재 신산업 창출은 1980년대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신산업 창출 분야에서 33위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변화의 바람을 타기 위해 돛을 조정하곤 했다. 탁월풍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제적 구원은 우리의 낡은 공장을 부활시킨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출처: http://blogs.christianpost.com/friday-tidings/fight-for-15-and-us-job-losses-27484/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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