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의무 기피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최초로 공개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개/개방포털로 카데고리로 이동하면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최초로 공개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개/개방포털로 카데고리로 이동하면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의 항목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 등이 적시된다. 이번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시행(병역법 제81조의2, 2015년 7월1일 시행)에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병무청은 해당 과정을 거쳐 여전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