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성창호 백남기
▲성창호 부장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진보적인 천주교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가 열리던 모습. 장례를 마친 고인의 유해는 고인이 쓰러졌던 종로 1가 르메이에르 타워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조의연 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재벌 앞에 작아진 사법부"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등의 입장을 내놓은 진보 개신교계도 성창호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남재영)는 논평을 내고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평위는 논평에서 "사법부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짐으로써 그 귄위와 기능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며,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의 편에 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정기각 결정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목정평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하라"꼬 했으며 "사법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진보적인 천주교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힘없는 농민에게는 영장을 발부하고 힘있는 사장에게는 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중 잣대 아니냐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었다.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에서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