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성창호 판사 프로필
▲성창호 부장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진보적인 천주교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가 열리던 모습. 장례를 마친 고인의 유해는 고인이 쓰러졌던 종로 1가 르메이에르 타워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창호 판사의 이력이 새삼 화제다. 성창호 판사는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영장실질검사를 벌인다. 성창호 판사가 법리 검토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시민사회계, 종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조의연 판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진보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산하 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재벌 앞에 작아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또 문화예술계 자유 영혼들의 창조성, 즉 체제 저항적인 예술활동을 제재하고 차별을 주려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해 예술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이번 사건에도 진보 개신교계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성창호 판사의 이력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창호 판사와 고 백남기 농민의 인연은 놓치고 지나갈 수 없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진보적인 천주교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힘없는 농민에게는 영장을 발부하고 힘있는 사장에게는 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중 잣대 아니냐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었다.
성창호 판사는 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첫 영장 기각 사태를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성창호 판사는 당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성 판사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지난 200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성창호 판사가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에서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