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국정·검정교과서 사용 논쟁에 대한 논평,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좌우편향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정·검정교과서 사용은 강압성과 획일성에서 벗어나 학교 당국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한다"를 발표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좌우편향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정·검정교과서 사용은 강압성과 획일성에서 벗어나 학교 당국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한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의 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1월 31일에 공개되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논쟁의 과정을 거쳤다. 2013년에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검인정교과서 8종이 통과되었는데, 이 가운데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교학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에 고등학교에 보급되는 과정에서 20여개 고등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진보진영에서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마지막에는 한 학교(부산의 부성고등학교)만이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한국사 교육의 왜곡현상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다. 좌편향된 교과서들만이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고, 그와 시각을 달리하는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사용 자체를 막는 폐쇄적인 문제점을 시정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당시 8종의 교과서들 가운데는 북한의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북한을 소개할 정도로 좌편향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면서 북한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 교육을 시행할 방안으로 국정교과서 채택이 결정되어 2016년에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저술되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한국사에 대한 단일한 역사해석을 가르치는 것이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검인정 제도에 근거하여 역사교육을 시행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었다. 2016년 11월에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 검정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760여건을 수정한 역사 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교과서만을 채택하지 않고 국정교과서와 함께 올해 새롭게 개발되는 검인정교과서와 함께 2018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와 함께 올해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진보교육감들은 연구학교 지정 자체를 거부하고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하여 샬롬나비는 국정역사교과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국정교과서와 함께 앞으로 개발될 검정교과서들도 집필기준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서술하면서 좌우편향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국정 역사 교과서 제작과 그를 둘러싼 모든 논쟁의 핵심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시각에서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국정교과서 이전의 검인정교과서들은 끊임없이 좌편향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러한 좌편향 논쟁을 극복하고자 국정교과서 제도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현재의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명시하고 최근의 우리 역사의 공과를 어느 정도 공정하게 서술하면서 좌편향을 불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겠다. 이제 국정교과서와 함께 검정교과서들을 함께 사용하는 체제로 나아가야할 시기를 맞이하여,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은 역사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면서, 그 발전과정에 대한 다양한 역사해석의 가능성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작되는 역사교과서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서술하면서 다양한 역사해석의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그와 함께 좌편향 논쟁을 명확하게 불식시키기 위하여 북한체제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세계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국제관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가 서술되어야 하겠다.
2. 역사교육은 특정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역사교과서 논쟁은 특정한 사관에 입각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행하는 근본목적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을 지나치게 특정 역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하려는 것을 지양하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해석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3. 역사 교과서는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가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서술되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주체성 있고 열려있는 한국시민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집필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시행되어야하겠다.
4. 전국의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려는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라.
교육부는 1월에 최종적으로 공개된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청의 예산권과 인사권 등을 무기로 일선학교들에게 연구학교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정교과서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교육감들의 주장은 바로 지금까지의 검정교과서 체제 하에서 좌편향된 역사교육의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지금까지 역사교과서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롭게 집필된 국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적합성을 연구하겠다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교육감들은 일선 학교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 전국 교육감들은 역사 교과서 선정을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결정권은 학교 당국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교육감들은 학교의 수업편성권을 침범하면서 중학교 1학년에 역사교과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들에게 2학년으로 옮기도록 강제하였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 결정권을 개별 학교에 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정과 검정의 다양한 교과서들이 함께 사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 것인지는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교과서 선정권을 교육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교육감들은 일선학교의 교육담당자들과 학부모들의 교과서 선정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소신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6. 한국교회는 역사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사실들의 올바른 서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한국기독교가 수행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공평하고 균형있게 서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교과서에서 개항 이후 기독교의 전래와 수용에 대해서 한 문단을 독립하여 서술한 것은 지금까지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한국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와 독립운동,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들이 공정하게 서술되어 후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2017년 2월 8일
샬롬을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