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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한정석 판사, 이재용 어쩌나

#최경희 구속영장 판사 #한정석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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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KBS 방송화면 캡처)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에 정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이재용 부회장을 질타하는가 하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특검에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최경희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한정석 판사에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

앞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월 25일 오전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한정석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최경희 전 총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과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화여대 전 총장의 구속 기각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류철균 교수 등이 모두 구속된 것과 상반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정석 판사는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정석 판사는 최근까지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구속영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구속영장, 청탁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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