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총학생회는 3월9일(목) 12시 30분 한신대학교 오월계단 앞에서 헌재에 신속탄핵을 촉구하며 박근혜 구속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헌재의 박근혜 신속 탄핵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정권 하에 켜켜이 쌓인 온갖 적폐들에 대한 규탄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 자체의 청산을 위한 투쟁 결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래 시국선언문의 전문이다.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하자 -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고 구속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촛불이 4달 째 지속되고 있다. 촛불집회는 19차를 맞이했고, 평균 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장을 채워왔다. 지난 3월 4일 집회는 1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제2의 박근혜인 황교안 즉각 퇴진 · 헌법재판소의 신속탄핵 · 공범자 구속을 외쳤다.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개 · 돼지' 취급 받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촛불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박근혜의 부패비리의 화수분이었던 김기춘 · 조윤선 · 최경희 등을 구속시켰다. 또한 악독한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어나간 노동자들을 외면한 무소불위의 권력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시켰다. '삼성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 모두가 촛불의 힘이다.
헌재 탄핵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공범을 시인하듯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동을 하고 있으며, 3월 1일에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를 기점으로 탄핵 찬반 여론이 마치 5:5인 것처럼 보도하며, 19주 째 광화문을 지켰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민심은 태극기가 아니라, 촛불임이 이미 증명됐다.
탄핵 선고가 다가오자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발생했다. 이 시국에 헌재를 사찰한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며, 국가기관이 여전히 부패·비리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4달 째 이어온 촛불 민심을 여전히 '개·돼지'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지난 4년 간 박근혜가 부패비리 범죄자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탄 낸 것을 보라.
부패·비리·세월호 참사의 주범·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박근혜 정부는 이미 통치의 정당성이 없다. 사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박근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탄핵됐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은 부패·비리의 몸통인 박근혜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있었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는 시발점이다. 촛불이 요구했던 것은 박근혜 개인 탄핵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온 나쁜 정책들까지 모두 폐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쳐 온 노동개악, 굴욕적 위안부 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온갖 적폐들이 아직 켜켜이 쌓여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쌓인 온갖 적폐들을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또한 함께 사라져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주 수십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온갖 나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을 방해하면 엄정대처"하겠다며 박근혜 정권의 공범자임을 숨기지 않았다. 끝내 사드를 한국에 들이고, 성주에 경찰과 군인을 투입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이다.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 자체를 청산하기 위해선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대학생들의 삶도 훨씬 나빠졌다. 정유라가 특혜인생을 사는 동안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낮없이 일해야 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악질적인 대학구조조정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학과가 사라졌고, 이에 반발하면 "대학생들이 눈이 너무 높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광장의 민심은 박근혜를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생을 짓밟은 박근혜는 물론이고, 박근혜의 공범인 부역자들과 재벌총수 모두가 구속돼야 한다. 헌재는 즉각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 박근혜 탄핵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신대 학생들 또한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정권 그 자체를 청산하기 위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구속! - 한신 대학교 2차 시국선언 참가단위 일동
69대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노동자연대 한신대 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한신대 분회한신대학교 세월호참사 대책 위원회,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한신대 분회, 평화나비 한신대지부, 역사지킴이 다움 한신대지부, 민중복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자주연극패 겨울, 푸른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청년의 노래 보라빛, 고난의 함성 노동해방의 함성 보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