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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보수 교계 연합기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인용이든 각하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자 탄핵이 인용될지 각하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인용, 각하 등의 뜻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각하와 차이를 보이는 기각은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낸 논평문 전문.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금)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90여 일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기각 혹은 각하'와 '인용'이라는 단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엄청난 갈등과 대립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정치적으로 격변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국민마저 정치 판도에 따라 양분화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정 중에 일어난 여러 양상들은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수단일 뿐 결론이 아니다. 그러나 10일에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은 종결된다. 결론은 분명 하나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그 결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만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요, 근간이다. 만일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분열과 극심한 혼란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승복하고 양분된 국민이 아닌 하나로 화합된 국민으로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
8인의 재판관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진영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탓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재판관은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책무에 따라 판결하는 것뿐이고,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인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는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적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 되는 성숙한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탄핵 심판이 끝이 아닌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고,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등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단초가 될 때 우리 앞에는 희망의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17년 3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