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는 19대 대선 정책제안 질의서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는 4월28일(금), 대통령 선거 후보자 5명에게 보낸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NCCK는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명윤리, 청년, 여성, 언론, 인권, 교육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로 5신5폐(신규추진5제, 폐지5제)를 제시한바 있다. 이번 질의는 5신5폐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먼저, 5신과 관련한 답변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관해 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 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 분위 기준 개선, 국가책임장학금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에 관해 문 후보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최저 수준으로 하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할 것"을, 안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성격상 본인부담이 무료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심 후보는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포함)를 100% 무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동감하는 바가 크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밝히는데 그친 반면, 심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의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역사의 정기,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답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며,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보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인양 후 그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관해 세 후보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에 더하여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드시 폐지해야 할 5가지 핵심정책 과제(5폐)에 관한 세 후보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먼저,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렀는데, 문 후보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사형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에 관하여 세 후보 모두 동의를 표하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을 창출할 것이며,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를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의 운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며,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것,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공공부문을 넘어 전 영역에서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국정원 해체에 대해 세 후보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 업무 권한을 폐지할 것"을, 안 후보는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며, 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그 활동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각각 밝혔다.
원전 폐지 역시 세 후보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는 "2040년 원전 없는 한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문 후보는 "원전보다는 안전을 우선하고, 탈원전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취소,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자력발전소 안전 기준 강화 등을 실행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며,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이 줄어들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메워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 역시, "수명을 다한 원전은 원칙적으로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계획된 원전은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중단 후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30대 청년들의 빚 탕감에 관해서 세 후보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나름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고용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유예하는 조건을 완화하며,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이하로 인하하고, 학자금대출 상환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면책으로 개선하며,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고,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시 면책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NCCK는 질의에 응하지 않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하는 한편, 답변을 보내 온 세 후보 모두 교회협이 제시한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대선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는 답을 해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약속이 선거를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