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JTBC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가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자치경찰 도입을 그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자치경찰 도입을 그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자치경찰 도입을 그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정부는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 자치경찰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자치경찰 도입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 출범해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38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25명으로 늘었다. 자치경찰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된 바 있느나 실행이 옮겨지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