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군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병력은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국정자문위 김용현교수(국정기획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가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해 군복무 3개월 단축은 현역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통령 임기 2022년인데, 임기내에 18개월 단축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하는 국방 개혁안이 나온 가운데 그에 따른 국방 공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논의된 바 있으나 국방부와 병무청이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표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19일 국정기획위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또 기존 62만여명 수준의 군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정기획의가 이 같은 국방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우리사회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인구절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 20세 남자 인구가 35만명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급감해 현역 입대 가용 자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력 감축에 따라 국방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전환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종교를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병역 감축 등에 근거한 실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아닌 종교적 이유로 대체 복무를 원하는 이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