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유화적 대북정책 거두고 대칭적 안보능력에 기반한 상호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 탈북자 정착과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향상시키는 북한주민 중심의 대북 정책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유화적 대북정책 거두고 대칭적 안보능력에 기반한 상호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
탈북자 정착과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향상시키는 북한주민 중심의 대북정책이 요청된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즉각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28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2차 발사 도발로 응답했다. 지난 8월 9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정보기관의 보고를 접한 트럼프 미대통령이 "(북은)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조짐이 보이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문 대통령은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도록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이 못 견딜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로 풀자,"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는 북핵에 가장 위협받는 우리를 빼놓고서 "북 ICBM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이라고 미국 기준의 관점을 표명하면서 북핵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핵탄두 탑재 ICBM은 레드라인이 아니라 모든 대책이 무용지물인 블랙라인임을 알아야한다. 샬롬나비는 오늘날 남북상황에서 다음 같이 우리 견해를 천명한다.
1. 문정부의 무분별한 대북유화정책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4세기 로마제국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 Renatus)의 금언은 오늘날에도 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나라에게는 금과옥조로서 적용될 수 있다. 대북 유화파인 틸러슨까지도 지난 8월 3일 "북한과 대화나 협상을 고려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대북대화론을 거두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철저히 비대칭적이다. 핵무기와 ICBM을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력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다. 북의 완전한 비대칭적 우위다. 이제 북이 미국 핵우산만 껍데기로 만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진리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사드 4기 배치 찬성율이 72%로 오르고 대통령도 배치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4기는 아직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 전자파 측정조차 반대시위로 인해 무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속히 사드배치를 완료하고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힘의 대칭을 이룩해야 한다.
2. 정부의 대북 제의는 연거푸 북한정권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다시 북핵의 평화해결을 주장하며 군사행동과 전쟁을 막겠다고 했다. 이는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대화로 북핵폐기가 안 되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대통령의 7월의 베를린 선언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고, 더욱이 당사자인 북한정권에 의해 여지없이 무시되었다. 북한은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북한은 한국은 안중에 없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자 매달리는 데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북한은 8월 8일 우리 해병대의 연례 서북유사시 군사훈련을 빌미삼아 새벽 2시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였다. 북의 핵개발이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한국을 핵인질로 삼고자하는 본색을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문정부가 북한이 핵을 동결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태도로 돌아선 것은 바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평화는 구걸과 애원으로 오지 않고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3. 한국이 배제된 대북 일방주의적 기회(전쟁론과 협상론)를 미국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7월 28일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예방전쟁" 등 새 접근법이 언급되다가 외교적 압박으로 잠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본토와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악의 경우 한국인의 희생이 있더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의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전쟁 불사론에도, 틸러슨의 미북 협상론에도 당사자 한국은 빠져있다. 문 대통령이 설정한 북핵 금지선은 북핵 위기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 보고 실제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4. 미국이 자기 국익을 위하여 한국 없는 북한 빅딜에 나서는 경우를 대비하자.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넌은 "군사적 해법은 없다... 중국과 미군철수 딜해야"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미국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아베는 북핵문제로 지금까지 8차례 전화했는데 문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했을 뿐이다. 문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하겠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한다"고 했는데 실제과정은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지 않는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군사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문대통령의 8.15경축사는 환영할만하다. 대통령의 이러한 북핵 인식은 전쟁을 막고,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안보를 미국과 북한의 직접거래에 맡기는 위험이 있다. 미국의 자국이익 위주의 대한(對韓) 정책은 113년 전 1904년 가츠라-데프트 밀약의 상황을 환기시킨다. 그 협약으로 미국의 필리핀 점령과 일본의 조선 점령이 교환되어 일본에게 조선의 국권이 넘어가게 되지 않았는가?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나 않을까?
5. 북한핵과 미사일에는 단호하게 대칭적으로 대응하는 독자적 전력을 배양하라.
여권과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북핵 동결론 허용은 우리를 핵인질로 살게 할 것이다. 이를 수용할 수 없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 배치했다 전면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고 유럽처럼 한·미가 공동 운영하게 된다면 남북 간 무너진 '공포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너진 핵 균형을 회복하는 것 외에 재래식 군사력의 대북 우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개발도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 한국이 탄도 미사일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6.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일본과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독자생존의 전략을 모색하자.
우리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지난 70년간의 한국의 번영은 미국의 원조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군사적 우산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대국일방주의적 태도로 일관했고, 오늘날 경제 대국이라고 하나 인권이나 자유와 국제관계 및 신기술 등에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없다.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연거푸 쏘아 올리는 북한만을 무책임하게 두둔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적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한 우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중국과 일본과 함께 가야하며 우리의 독자생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 탈북자 정착과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향상시키는 대북정책이 요청된다.
북한정권이 이렇게 강경하게 군사정책을 내세우고 있을 때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독 정부와 주민들은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동독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꾸준히 지원했다. 그것이 통일의 기반을 형성했다. 정부는 북한정권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형식적으로는 상대자로 대하되 실질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주요 상대자로 생각하며 남북관계를 펼쳐야 한다. 통일이란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것이다. 정권이란 있다가 사라지나 북한주민은 정권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통일은 국민통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2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