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JTBC 보도화면 캡처)
▲오민석 판사가 심문을 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오민석 판사가 심문을 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오민석 판사가 심문을 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지난 2월 20일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해 왔었다.
한편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을 전해 들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 관제시위 공모'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권력의 사냥개 이빨 빠진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에 보수결집 반증한 꼴이다. 문재인 좌파독재 사상누각 일깨워준 꼴이고 검찰의 과유불급 구속영장남용 드러난 꼴이다. 추선희 뚝심있네 뚝심있어"라는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