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양대 노총 대표단과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해소 등에 모범을 보여 온 산별·비정규직·미가맹 노조 등을 초청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불참이유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및 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불참이유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및 행사 불참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5월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과의 대화와 노정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노정교섭 복원이라는 큰 방향에서 노정간 신뢰와 존중 속에 이전 정권과 다른 진정성 있는 만남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참여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몇 달간의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대화요구를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로 만들며 파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통령과의 간담회와 행사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불참 결정은 민주노총을 존중하지 않은 청와대의 일방적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정대화로 논의되던 자리에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은 민주노총 조직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있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에서는 노정관계 복원이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1부 대표자 간담회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주객을 전도해 1부의 진정성 있는 간담회보다 2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하면서 결국 사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와대는 2부 만찬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및 사업장을 개별 접촉하여 만찬 참여를 조직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치 민주노총의 양해가 있었던 것인 양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화의 상대인 민주노총을 존중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청와대에 2부 만찬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개별조직에 대한 초청을 중단할 것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개별 접촉한 민주노총 산별조직과 산하 조직 참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오늘 간담회를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홍보사진에 언제나 동원되는 배경 소품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노동존중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통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길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간담회 불참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반추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중이 없이 신뢰 있는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의 의지로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련된 이벤트가 아니라 우직한 진실성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