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MBN 보도화면 캡처)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회가 3만여명 규모로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집회를 열면서 까지 문제인 캐어를 반대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맞서 전국 의사들이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회가 3만여명 규모로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집회를 열면서 까지 문제인 캐어를 반대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맞서 전국 의사들이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집회가 3만여명 규모로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집회를 열자 문재인 케어 내용과 문제인 캐어를 반대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맞서 전국 의사들이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주어 실제적으로 의료의 도움이 필요한 의료공급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더불어 이들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사들은 특히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불가능성을 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