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권순호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 끝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순호 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순호 판사의 영장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권순호 판사 프로필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두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순호 판사는 삼성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한 비리에 얽힌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삼성과 연관된 재판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지난 6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영장담당 판사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법원은 주 기자의 발언에 대해 "권순호 영장전담판사의 동생은 삼성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니며 현재 '삼성전자DS 부문 반도체 총괄 사업부' 소속으로 주로 반도체 해외 판매와 관련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직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섬성에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순호 판사 프로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