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가 4일 남북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시국성명을 발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 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 재개하고, △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성명서에서 한반도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당사국인 남과 북에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상호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방부가 최근 결정한 “서해안 교전규칙을 3단계로 줄인다”는 것에 “이것은 국지전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다”라며 “10.4 선언과 6.15 공동선언을 조속히 실천하는 것이 평화 유지의 가장 좋은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남과 북을 서로 동포로 대하고, 다시는 전쟁으로 갈등을 풀지는 않겠다는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문제는 남과 북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도 분명히 했다. 교수협은 여러 주변국들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대북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제언했다.

교수협은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미 평화경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과의 정상급, 장관급의 방문 및 회담을 적극 추진하며, 북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상호 경제협력을 하며, 반드시 제네바 합의 구도(1994)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 등을 강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교수협은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핵무장 역시 시간 문제이다”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의 PST 전면참여에 대해선 부분 참여로도 충분하게 북을 방어할 수 있단 의견도 냈다. 교수협은 “북이 핵실험을 한 시점에서도 적대관계를 고조시키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더 높은 평화의 정책들을 제시 실천하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교류 시도를 재차 정부에 촉구했다. 교수협은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식량지원 사업 등은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 사랑과 인본 정신으로 식량 100만톤 지원 및 비료 40만톤, 척박한 산지에 묘목심기와 씨앗, 유실수 지원 사업 등의 농업과 임업 지원등의 민간 협력 활동을 조건없이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찰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촛불집회, 용산참사, 각종 집회들의 금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기간 동안 서울광장 봉쇄 등의 예를 든 교수협은 “경찰의 과잉진압은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고통은 물론, 심각한 인권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는 일방통행식이고 강압적인 국정이 아니라, 민주적인 국정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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