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지난 26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 자유와 평등'이라는 주제의 이날 설교에서 주 목사는 "이 법은 한 마디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분을 통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즉,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교회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문제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극소수의 세력과 (여기에 맞서는) 교회가 소위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차별과 반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 법에 반대하면 차별을 반대하는 나쁜 사람 내지는 나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주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었다"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에 관해 잘 모른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차별을 금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과 국가, 출신 민족과 용모, 신체조건, 인종과 피부색, 사상과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과 경력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 그것이 선교의 정신이자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법은 성소수자를 지키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악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 3가지를 밝혔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문제가 있다"며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염색체를 통해 남성(XY)과 여성(XX)을 뚜렷하게 구별하셨지 제3의 성을 만들었다고 하신 적이 없다. 제3의 성을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자체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그 용어가 법률 용어의 정의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혹 염색체가 불분명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질환이자 제3의 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도 분명히 했다.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안) 제안자들은 헌법 제11조 1항을 근거 조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적 평등은 자유 국권 행사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지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기 때문"이라며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고 부정적이고 정당한 비판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혐오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이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에 모두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 반대 신앙서적 판매를 반대하며 전도 행위도 금지될 것이다. 그리고 미션스쿨 등 신앙 교육도 어려워지며 신학대에서 목회자를 뽑는데도 동성애자들을 선발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초·중고에서는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 될 것이며 학교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우리가 지켜온 건강한 가정을 파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