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이 22일 제7차 시국논평을 발표했다. 김진호 작가(민중신학연구자) 명의로 발표된 이 논평에서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그리고 파병"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살상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혹이라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욕을 버릴 수 없어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면 정말 나쁜 정부다.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부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
"절대로 그만두어야 할 것, 살상무기 지원 그리고 파병"
국제뉴스는 몇몇 외신 기사와 국내 언론사 기사를 비교하며 읽는 것이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하지만 요즘은 국내 언론사 기사를 아예 검색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국내 언론 기사들이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언론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이는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쩌란 말인가. 순응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 언론에 대한 나의 의심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흔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건에 대하여 외국 언론사 뉴스를 열 개 정도 검토해 보았다. 북한의 군부대가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 듯싶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다. 러시아가 침공한 곳은 중남부의 돈바스 지역이다. 그리고 남부 크림반도와 돈바스 사이의, 마리우폴과 헤르손 시를 잇는 아조프해 연안 지역 일대도 치열한 전투 끝에 러시아가 점령했다. 한데 쿠르스크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다. 그곳에서 북한군 부대가 발견되었다는 얘기다.
'Storm Corps'로 번역된 '폭풍군단' 산하 경보병부대가 파견되었다는 설과 제7총국 산하 공병연대(vii engineer regiment) 설로 나뉜다. 전자가 산악지형을 따라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신속기동부대라면, 후자는 진지구축 기술에서 세계적 정평이 있는 비전투부대다. 두 가설이 각각 설득력 있는 논거와 의심스런 논거가 겹쳐 있다.
아무튼 군대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지구적 안보의 문제와 연결된다. 제3국의 군대가 교전지역에 들어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들로 구성된 용병 혹은 의용군은 이미 다수가 참전했다. 그러나 제3국의 정규군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점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군이 참전했으니 한국군도 참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참관단'이라고 주장하여, 부대 파병이 아닌 개인 파병임을 강변했지만, 이들이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살상무기 혹은 전투부대의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언론이 아닌, 군대의 시선에서 전황이 소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여론이 참전 찬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한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포탄 보유량과 생산능력에서 세계 최고다. 더욱이 그 파괴력과 정밀도는 북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핵무기 보유량이 세계 최고 국가인 러시아를 극한적 상황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종말 위기가 현실이 된다.
한국군이든 북한군이든 전쟁에 휘말리는 순간, 병사들은 총알받이가 된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군 사상자는, 사망자 9~18만, 부상자 46~72만 명이나 된다. 이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혹은 소련이 치른 모든 전쟁의 사상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미국 정보부가 추산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도 30만 명을 넘는다. 그만큼 이 전쟁은 치열한 전투로 점철된 전면전이었다. 그러므로 한국군이든 북한군이든 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지독한 소모전의 희생양이 될 것이 명확하다.
사지로 끌려간 무수한 청년들의 무너진 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해가 되어 돌아오거나 장애자가 된 병사들 가족의 찢어지는 마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쟁의 피해는 자칫 교전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극도로 증폭시킨다.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간의 극단적 증오이다. 이는 한반도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살상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혹이라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욕을 버릴 수 없어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면 정말 나쁜 정부다.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부다. 위임된 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존재할 이유를 갖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