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기관문양(MI)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4일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헌법 정신의 왜곡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으며 "한국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숙지하고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물론 이 때도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 취지가 모호해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기본법이 성평등의 법제화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 '양성평등법으로는 결국 부족하므로 성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반대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은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 질서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한국교회는 성평등 독소를 제거하고 억압받는 성소수자 구원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민 63.4%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변경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상 여성가족부이든 성평등가족부이든 그 정체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를 둔다. 우리 헌법은 양성의 평등과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별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여 남녀 양성평등을 보장한다. 제36조 제1항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성별', '혼인', '가족'의 전통적 규정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다. '여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면 생리학적 여성 개념을 포기해야 하며 동시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은 예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기독교 인간학과 윤리학적 측면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윤리적 혼란 야기시키는 개편 시도를 멈추어 주기를 바란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성경 진리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가족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헌법 정신의 왜곡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변질될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성별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남녀 구분의 성별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성별 개념의 외연은 제한 없이 확대되어 성적 성향과 지향이 남녀 기준이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평등 개념의 본래 의미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별을 부정하는 젠더주의 성소수자들(젠더퀴어, 젠더플루이드, 에이젠더, 바이젠더, 데미보이, 데미걸)이 자기 보호를 명분으로 기존의 남녀평등 질서를 훼손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기존의 평등권으로 보호받던 생물학적 성별 소유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 전용 공간의 침해로 인해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침해를 당할 것이다. 생물학적 남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당한다. 고용과 복지와 폭력 피해 보호 등 여성 특화 정책이 성평등 명분 아래 특정 이익 집단으로 분산해 실제 여성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약화할 것이다.
2. 젠더주의 '성평등'은 생물학적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위협한다
젠더주의 성평등은 혼인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킨다. 성평등 개념의 확대는 양성(남녀)이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한다. 가정은 남녀의 결합이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에 따른 결합이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법적 근거가 되며 동성혼의 견고한 법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동성 결혼과 가족 등록은 물론 가족으로서 동등한 상속과 세금 혜택, 양육권과 의료 결정권을 법과 제도로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남녀 결합과 혈연, 출산에 의존하는 가족 개념은 사라진다. 동성 부부, 다자성애 관계, 법적 혈연 없는 구성체가 '가족'이 된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역할 모델도 약화하거나 사라지면서 자녀 양육의 혼란을 야기하고 아이의 성 정체성과 보편적 심리 발달을 가로막을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 기준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가진 부모의 부재는 성 역할 모델이 사라지는 매우 큰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
3. 2021년 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을 더 보완하여 성평등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넘어 젠더 전반에 걸친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삼는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양성' 속에 성차별 관행 철폐라는 포괄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전히 남녀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와 혼인제도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교육, 젠더 교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만 강조하지 않고 전통적 윤리와 가치도 함께 실현할 것인가를 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한다면 성평등 요구는 해소할 여지는 충분하다. 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장치를 보완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존중하되, 혼인·가족 제도의 근본 원리는 유지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확산시키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논쟁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과 제36조(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한다. 남녀 평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양성평등 내에서 '젠더 주류화'를 통해 여성·남성을 넘어서는 평등 기준을 수용하고자 한다. 젠더 주류화는 정책과 법, 제도와 관행 등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성별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다. 단지 법적으로 남녀를 같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된 성차별 요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또한 생물학적 남녀 평등을 넘어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등)과 성적 지향(동성애 등)에 따른 차별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숙지하고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 때도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 취지가 모호해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기본법이 성평등의 법제화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 '양성평등법으로는 결국 부족하므로 성평등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더욱 냉철해야 한다. 전문가의 명확한 식견과 예리한 판단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5. 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젠더주의 성소수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자
젠더주의 성소수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대상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인들과 남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둠으로 사랑의 순리를 역리로 바꾸고 동성에게 음욕이 불일듯 한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상태에 해당한다(롬1:26-27 참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양성의 질서를 통해 가족을 형성하게 하셨다. 하지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창3:22) 타락한 인류는 순리를 거역하여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고(삿21:25) 가족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한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의 수신자가 동성애자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성향이나 행위를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된다. 교회는 이들에 대해 회개와 함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안내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로 그들을 대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가 아닌 복음적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적 타락을 합법화하고 미화하려는 성평등 법제화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리지만 동시에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6. 교회는 젠더주의 성평등 주장의 독소를 깨닫고 돌아오는 모든 자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양성을 지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혼인이며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본 토대가 되게 하셨다. 대한민국 헌법도 양성평등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주장의 가장 큰 맹점과 독소는 성별 이분법의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제도화를 꾀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정, 교육, 종교의 자유에 심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단합하여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성평등 주장에 이미 노예가 된 자들 중 중독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복음의 문을 언제나 개방해 놓아야 한다. 요단강 동편 땅 세 곳, 서편 땅(가나안) 세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울한 살인을 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자 설립한 도피성처럼, 한국교회는 이 시대 성평등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형제자매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지체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깊은 감정 이입을 해야 한다. 원치 않는 성폭력으로 이미 원치 않은 동성애자가 되어 고통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긍휼을 갖고 저들을 성적 중독에서 구해내어야 한다.
2025년 8월 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