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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행동 "손현보 목사 구속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폭거"

kimyounghan
(Photo : ⓒ한국신학아카데미 제공)
▲김영한 목사는 20일 성명문을 통해 ‘손현보 목사 구속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은 10월 20일 성명을 통해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이영훈,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손현보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한국 개신교 탄압이자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했다.

성명은 "대한민국은 황제나 독재자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며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이었고,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에 기여했다. 또한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킨 신앙의 공동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거나 성직자를 구속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근에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구속했다"며 "이는 단순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이자,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직자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목회자들의 전화 통화나 개인적 신념 표현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과 구속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이들 세 목회자는 개인적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익과 정의를 위한 종교적 양심의 표현이었다"며 "정부의 이러한 과잉 법집행은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신교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권력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 집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거대 의석을 배경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국회 독재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구속은 '도주 우려'라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이뤄졌으며, 90세가 넘은 원로 목회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모욕"이라며 "이는 단순한 법집행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 전체를 향한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한국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공격을 받을수록 더욱 굳건해졌다. 교회는 정치적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지나친 탄압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반감을 키울 뿐"이라며 "우리는 정권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정부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모든 국민은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권은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며, 비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탄압을 한다면 그것은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이재명 정권은 한국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준 기자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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