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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지구촌 빈곤에 대해 진정한 섬김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의 DAC가입이 결정되었다. 이는 지구시민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적원조의 액수가 크게 확대됨은 물론 앞으로 지구시민사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 중 DAC에 가입된 최초의 국가라는 점은 지구시민사회 전체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아직도 빈곤에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빈곤 국가들에게 도전적인 모델이 되며, 개발원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의 개발원조는 단순 지원이 아닌, 교육, 복지, 사회기반시설 등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개발원조의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였다. 단순 원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도 빈곤국가와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의 DAC가입은 한국시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 역시 커짐을 의미한다. 공적원조액의 확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세스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함은 물론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도 공적원조에 대한 협력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공적원조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공적원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회 역시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약자를 책임 있게 돌아보는 것은 물론 원조가 필요한 국가와 지역을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교회가 국제개발시민단체를 통해 빈곤국가와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한 일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이미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수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공적개발원조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5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DAC 가입을 계기로 지구촌 빈곤지역에 대한 진정한 섬김을 다짐하고 더욱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11월25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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