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화폐 교환 조치가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과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본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사회에 만연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줄이고, 국가의 경제 통제력을 회복하며, 개인이 보유한 돈을 국가 재정으로 회수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북한 내부에는 전례 없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화폐 교환 조치는 장마당 장사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큰 상실감을 주었다. 하지만 다수의 농민과 직장 노동자 및 극빈층들은 모처럼 넉넉한 돈을 손에 쥐어 시장 물건을 구입하느라 여념이 없고 덩달아 모든 물건이 활발히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질서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불안 요소가 곳곳에 잠복해 있다. 이미 대부분의 물가가 일제히 2~3배가량 인상된 상태다. 게다가 쌀 1kg이 새 국정가격으로는 23원, 배급소 공급가격은 44원이나 시장에서는 50원 이상에서 오르내리는 등 물가가 시시각각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또 월급을 현실화하다보니 모든 노동자, 농민들에게 똑같이 구매력이 증가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새돈의 구매력이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 생활 안정화라는 화폐 교환 의미가 ‘도루메기(도루묵)가 되어가고 있다’는 불평도 들린다. 이런 일부 현상을 보고 벌써 화폐 교환 조치가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놓는 전문가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역시 관건은 구매력 증가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공급 여하에 달려있다. 현재 국가 경제가 시장에 기생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북한 정부가 바라듯이 사회주의 공급 체계를 복원해 주민 생활을 안정화시키려면, 필요한 생필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그리 오래갈 수 없다. 원활한 물자공급이 어렵다면 오히려 시장을 합법화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실패로 끝날 경우, 주민들은 돌이키기 힘든 생활고와 심리적 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경제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에 화폐 교환 조치가 전격 단행된 뒤, 연이어 경제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 무게감 있게 들린다. 그러나 물적 자원이 고갈된 조건에서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식량과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북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제한돼있다. 국방비의 40%를 인민 경제 부문에 투하하겠다는 중앙당 회의는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만으로 어렵다면 외부 지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올해 신년공동사설이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지만, 의지의 표현으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좋은 벗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