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분명 반하는 판결로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권오성 총무와 정의평화위원회 정상복 위원장의 명의로 낸 이날 논평에서 NCCK는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사형제도가 반 생명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반 성서적인 제도임을 끊임없이 밝혔고, 이의 폐지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며 "헌법재판소가 13년 전 법리에서 한걸음을 더 나가지 못한 논리로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 시대착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NCCK는 이어 "기독교에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 형상의 핵심은 바로 '생명'이다"라며 "21세기 문명사회에서까지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형법의 균형과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내세워 사형제 합헌을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정릐롭고 평화로운 인간사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접게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NCCK는 "우리는 우선 18대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 법률안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참여로 국회 본회 통과를 성사시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법률적 사형폐지국으로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