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노정선(연세대 교수, 한국 YMCA 전국연맹 통일위원장)
작성일 : 2010년 1월 26일
출처 : 서울 YMCA
분단 범죄와 강대국지배전략
1910년 일본의 강탈범죄가 이제 100년이 되었다. 강자는 약자들을 분열시키고 난 후에 정복하는 전략들을 구사한다.
분단의 기도는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중국의 위학회가 '지역평화' 안으로 제시된 이후, 1894년 영국외상 윌리엄 B. 킴벌리에 의해서 조선 팔도 양분하여 중국과 일본에게 나누어 주자는 평화이론이 제시되었다. 강대국의 평화는 한반도가 점령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이다. 평화가 아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의 태프트 가쯔라 밀약으로 한반도점령이 이루어지고, 1945년 미, 소가 양분하였으며, 맥아더 장군 명령 1호로서 38도선에 양분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핵화 공조 협력과 패러다임 전환
핵문제의 해결은 '전 세계를 비핵화' 한다는 원칙을 추진하는 데서 비롯할 수 있다. 특정한 국가, 북한이나 특정한 지역,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우선 먼저 추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또한 강대국들의 핵무장과 핵전쟁능력을 강화시키고,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를 강화시킬 뿐이다.
경제공동번영은 민족 전체를 살릴 것이다. 먼저 경제공동체를 번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다. 핵에너지 공동체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계속된 망각증
미국은 1994년 10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1994년 6월 17일에는 북한의 원자력발전소(태천, 영변 250만Kw)자체 공사는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2002년 6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제재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2005년 9월 19일 미국과 4개국들은 북경합의 제1조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 준비를 논하겠다고 했다. 1994년 미국과 일본은 중유 95만톤을 매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구도에 의한 것들은 모두 위반되었다. 미국이 위반한 후에 북한의 대응으로 다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에서 합의한 것이 있다. 그것을 실천해야 이야기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지키고, 외교관계수립을 약속한대로 이행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경제협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이나 패키지 딜(Package Deal. 포괄적 일괄타결)이 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판매 계약은 최초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최초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은 UAE에 원자력발전소를 판매하면, 대외 수주 최초가 되고, 수십조를 벌수 있다. 2003년에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했더라면, 약 5~6조(46억불)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판매는 북한이 20년 거치 20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최초의 원전 판매를 무산 시킨 것은 미국의 핵발전소 봉쇄 전략 때문 이었고, 당시 한국정권의 우매한 결정 때문이었다. 남한도 100조원 정도의 큰 손해를 본 것이다.
2005년 북경합의 1조에는 북이 핵을 폐기하고, 5개국은 북에 핵발전소(경수로)준비를 논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또한 망각하고 있다. 두 번째의 망각증이다.
전면 경제제재 유엔결의 1874호 19조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둘째는 개발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예외를 둔 것이다. 유엔이 현재 '개발지원'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망각되고 있다. '북한 관련 망각증'이다. 진실을 외면하려는 무의식의 저항이 암네시아(amnesia. 망각증)로 표출되는 것이다.
가장 큰 범죄적 망각은 1905년 일본이 한반도 민중을 침략 정복할 때 미국이 지원하기로 밀약을 하였고(6월), 영국도 밀약을 한 것이다(7월). 이 3개국의 집단적 침략 약속 망각은 가장 큰 범죄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독도'가 1905년부터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다음 2단계, 3단계 전략은 한반도가 일본이라고 하며, 동시에 북한을 미국과 함께 침공하고,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후에, 일본이 점령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예방경제와 경제통일 우선 전략
남한은 북한에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경협을 하고, 인적교류를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20배로 확장해서 현재의 1백만평 공장을 약속대로 2천만평으로 하면 남과 북에 8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경제 통일의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쟁발발 확률이 결정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남한의 안보가 강화되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실업을 줄이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곳에서 북측 4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20배로 늘려서 80만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량혁명과 예수 :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북한에 밤나무 6억 그루를 160억 평방미터(160만 헥타르, 160만 정보)에 심으면, 300만 톤에서 400만톤의 밤과 밤꿀을 생산할 수 있다. 밤나무 한그루를 심는 비용으로 초기에 3000원 정도가 든다. 장기적으로는 한 그루 당 100원 정도면 충분하다.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비닐하우스 20동 건설 등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북한에 모자라는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밤나무를 심으면 탄소 발생도 감소하고, 홍수방지, 토양보호, 밤열매와 밤꿀을 얻어서 1석 3조가 된다. 평안도 순안 애국묘목연구소장 민인섭과의 공동연구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며, 비용은 불과 200억원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2009년도 통일부 예산이 약 1조2천억원이었으며, 이 사업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재정이 금년에도 통일부에 있다. 결심만 하면 되는 단계인 것이다. 이 작업은 12월에 시작하면, 다음해 3월에 묘목을 심을 수 있으며, 노동력은 북측의 학생 등을 동원할 수 있고,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척박한 산간에 심을 수 있으며, 다양한 다른 종의 나무들과 섞어가면서 생태적으로 심게 된다.
일본의 핵무장과 남한의 재처리공장 대비
북한에게 미국은 개방해야 한다. 일본의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고 나서, 북한의 50kg의 플루토늄 축적과 우라늄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다.
남한에는 '일본주도의 핵전쟁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있다. 남한의 국방과 에너지산업자주를 위해서 재처리공장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대결에서 국방을 견지하려면, 일본이 45톤 정도의 플루토늄 약 70%의 순도를 확보하고 증가시키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남한도 저비용의 초기단계의 소규모라도 재처리공장을 2010년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시에 이미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