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사업 강행시 재앙 초래 경고

▲김정욱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태양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기획의 첫번째 대담자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정욱 교수를 선정, 체계적 반론을 의뢰했다.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진부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인데 복잡함을 덜기 위해 정부 측 입장과 그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나눠 보려고 한다. 거기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덧붙이면 이해와 접근이 훨씬 수월할 듯한데 전문가에게 그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는 원래 '경부운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호남운하'를 덧붙였고, 나중에 새만금을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새만금 운하'를 추가했다가, '충청운하'가 다시 추가되었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북한까지 연결하는 17개 운하 총 연장이 3,134km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로 발전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그 동안 '4대강 물길 잇기', '4대강 하천정비',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명분도 매번 조금씩 달라졌다. 하지만 이름과 내세우는 명분만 조금씩 바뀌었지 지금까지 제시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고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2,400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수들이 모여 운하반대교수모임을 결성해 대운하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전 국민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반대하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대운하 TF(태스크 포스)팀을 해체하고 관련 예산도 다 취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가 쑥 들어가자 한 때 '물길 잇기'라는 이상한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와 꼭 같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14조 1418억원을 투자해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정비는 97.3% 끝났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14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또 다시 하천정비에 쓰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 사업으로 하천 생태계를 살리겠다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예산문제도 변함이 없다. 경부운하 공사비가 14조원이었는데 4대강 하천정비 공사비 역시 14조원으로 나와서 참여했던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14조원에 맞추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한다. 공사 내용도 마찬가지다.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댐 16개,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댐 16개, '4대강 살리기'에서도 댐 16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 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 미터 이상에 수심 6 미터 이상, '4대강 살리기'에서도 하폭 100 미터 이상에 수심 6 미터 이상. 이름은 바뀌었지만 공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꼭 같다.

대운하를 통해 물류비를 줄이고, 홍수를 막고, 가뭄을 막아 물 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내륙에 물류단지와 공단을 개발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 2배로 을 올리는 게 가능해진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다 사실이겠는가?

4대강 사업은 배 다니겠다는 말은 뺐지만 나머지는 대운하 사업과 같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강바닥 파는 것이며 댐과 둑 쌓는 것이 운하 사업과 같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 전공 김정욱 교수. 김 교수는 얼마 전 있었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입장 표명에 논거를 제공한 국내의 대표적 크리스천 환경 전문가이다 ⓒ김태양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발이 각계에서 빗발치고 있다. 진보적 개신교를 비롯하여 천주교 등 종교계도 얼마 전부터 그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가?

하나를 꼽으라면 어렵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재앙을 가져 온다'고 본다. 홍수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농경지를 비롯한 모든 토지이용이 현재의 강 수위에 꼭 맞추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방을 쌓아 강의 수위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지역이 지하수위도 올라가고 물이 강으로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높아지고 지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로 흘러드는 도랑이며 하수도며 모든 물길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펌프가 아니면 물을 배수할 수가 없다.

하천수위를 높이기 위해 연쇄적으로 유역의 모든 지천과 하수도와 배수시설을 다 새로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정된 4대강 사업비의 2배 이상은 더 들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비라도 오면 이는 또 큰 홍수를 불러올 것이다. 배수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계획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강의 수위가 땅바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물난리의 위험은 커지게 마련이고, 물을 빼지 못하니까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사고 나면 다 잠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경지들이 다 강 옆에 있는데, 식량 위기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댐 쌓고 둑만 쌓으면 끝날 일이 아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댐을 줄줄이 쌓아서 댐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게 해놓았다. 낙동강은 건기에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 정도면 흘러가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거의 200일 동안 댐에 갇혀 있게 된다. 낙동강 물은 하루에 2km도 못 흘러간다. 고인 물은 썩는다. 결국 댐을 열어야 하는 것인데 다 열면 큰일 난다. 본류만 빼면 되나? 지류의 물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호도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끝낼 수가 없는 공사다.

과연 정부의 주장이 모두 다 틀리기만 한 것인가? 맹목적인 반발과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를 찾아왔고, 최소한 언론의 사명이란 그러한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공정하고도 체계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정책화하는 힘의 싸움이 필요하겠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맞붙게 되면 그건 소모적이고도 명분 없는 대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맞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서 나도 난감하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1990년대 초까지 낙동강에 페놀사고가 일어나는 등 오염이 심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강들은 상당히 맑아졌다. 더러운 강바닥 퇴적물들은 그 동안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쓸려가고 새로운 모래가 퇴적되고 하면서 지금 강바닥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호수는 그렇지 않다. 댐이 있는 곳에는 퇴적물이 쌓인다. '4대강 살리기'는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고인 물을 어떻게 맑게 하겠는가?

그리고 강변에 식생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공원 위락시설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말인가?

또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물을 더쓸 수 있는가? 아니다. 강물이 충분해 보인다고 다 쓰면 안 된다. 유지용수가 그것인데, 이 유지용수를 더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맑은 물을 많이 모아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물을 쓸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 부산의 물은 지리산 댐과 남강 댐의 물을, 대구의 물은 영주 댐과 안동 댐 물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리산 댐과 영주 댐은 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새로이 계획된 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쳐 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이 바다를 살리는 원동력이다.

정부 측이 내세우는 주장과 그 근거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도대체 그런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 측 논리가 맞는다면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겠는가? 그 점잖고 보수적인 분들이? 정부 측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곡학아세를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특별히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묻고 싶다.

정부가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을 전혀 안 듣는 게 문제다. 오로지 자기 말만 한다. 하고 싶은 일만 계속 추진하니까. 사실 이번 천주교 주교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한 이가 바로 나다. 국토해양부의 담당국장 등 관계자에게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주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다 답을 주었다. 방송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론은 하나도 안 다루고 조중동도 정권 나팔수 노릇만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한 추가 반론을 한다면?

큰 반론은 이미 이야기했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UN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실 우리 국민의 물 사용량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의 일인당 일일 물 소비량은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600리터인데, 그 중 생활용수로 쓰는 게 450리터가 된다. 나머지는 공업용수가 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450리터를 쓰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170리터 밖에 안 쓴다.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상수도계획을 세워서 1년에 60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급수시설 중 절반이 놀고 있다. 이래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겠는가?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사실 산간지역이다. 4대강 지역과 홍수 피해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곳은 내버려 두고 하류에만 관심을 두니 홍수피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공사하는 지역은 완전히 엉뚱한 지역이다.

또한 강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강 주변이 오염된다고 쫓아내고 있는데, 그런 다음 만든다는 게 승마장 골프장 공연장 체육시설 자동차 진입로와 주차장 등이다. 후자가 훨씬 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팔당 사람들이 농성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는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인데. 유기농업 방식은 거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팔당 인근은 다 비닐하우스다. 비닐하우스 안에 묶여 있으니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흙도 없다. 농경지로 인한 강의 오염은 농경지에서 떨어져나가는 흙에 포함된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것인데 떨어져 나가는 흙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게다가 식량자급률이 25퍼센트도 안 되는 나라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에서 특히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의 선입관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종교적(신학적) 관점의 검토와 종교인들의 참여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를 묻는 것으로 질문을 이어가려고 한다.

아무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니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말하겠다. 물이란 하나님이 모든 국민에게 주신 것인데 몇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되겠는가? 강이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몇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업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고 피조물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강은 하늘이 만민에게 준 것인데 어떻게 몇 사람이 마음대로 손을 대는가?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써야 하는데 어떻게 사유하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비롯한 강들은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혹세무민하는 정치가들을 위해 흐르는 것도 아니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또 앞으로 올 후손들,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우리는 국토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자손대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잘 가꾸고 지켜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을 가진 환경전문가로서 현재의 기독교계가 전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진단해 본다면? 다시 말해 현재의 기독교계의 반발 운동의 근거는 무엇이며, 보완되어야 할 측면과 더 구체화 또는 확대되거나 발전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면?

그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며, 그 동안 기독교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표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많은 대형교회들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감싸고 있다. 기독교가 물질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듯하다. 대통령 눈치 보기 바쁜 사람이 많다.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 하늘을 무서워하는 기독교인은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대형교회 장로니까 쉬쉬하는 사람도 많더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종교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들이 바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강행을 도와주는 이들이다.

이 일에 관해 개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책적 차원의 검토만 있게 되면 일반인으로서는 잘 와 닿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차원의 구체적 실천지침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가 어떻게 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상관이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반대한다면 이 공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사가 이루어지면 주변 땅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등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물질적 환상에 빠져 있다. 기독교가 물질적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가르치는가?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왜 그렇게 많이 떠드는지 봐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힘을 모아주고 동참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운동에 이름도 올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 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진행되는데 있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딱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강을 살리는 일이라면 좋은데, 올바로 살리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이전에는 하천 복원사업을 했던 이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가 되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참... 지도자가 정직한 길만 제시해주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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