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칼럼니스트 한신대 김경재 명예교수가 26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생명의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 중 발언한 내용 전문을 보내와 싣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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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 김경재 명예교수 |
지난달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는 MB정권과 집권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각종 정치현안과 대통령의 정치하는 방식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했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했고 부결처리돼 원점에로 돌렸다. 그러나 MB정권은 ‘세종시 수정안’은 패배했으나, 4대강 사업만은 기어이 속도전으로 밀어부쳐 관철하겠다는 무모한 오기마저 보인다. 특히 며칠 전 야당 출신의 도지사 시장 군수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주목하면 무언가 근본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모두 발언은 ‘4대강 사업’의 ‘4가지 착각’을 단호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4대강 사업’은 ‘정치문제’이지 ‘정책문제 ’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정치문제’와 ‘정책문제’라는 말을 그 분의 주관적 선입관 때문에 정반대로 오해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러차례 ‘4대강 문제’는 정치문제로 접근 말고 정책문제로 생각하라고 여야정치인들과 국민에게 교육하듯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의 의도는 ’정치문제, 정치적 접근, 정치적 현안‘이라는 말에서 ‘정치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분히 ‘경쟁하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문제, 즉 정쟁대상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선입관을 보여준다. 그에 대조하여 ‘정책문제’라고 할 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합법적 정치·행정적 방법과 위임받은 안건의 일처리 문제라는 뜻으로 들린다.
거기에 근본 착각이 있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정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정치 문제인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성현이 말했지 않았던가? 정(政)은 정(正)이라 했다. 정치의 요체는 ‘바르게 함’의 문제이다. 국민은 ‘4대강’문제를 정책문제로서 가볍게 생각해 현 정부에게 위임한적 없다.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국민여론조사는 70-80%가 대통령의 주관적 정치신념과 다르다는 것, ‘4대강 살리기’ 추진은 정치적으로 볼 때 ‘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국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인데 자꾸 정책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
둘째, ‘4대강 사업’은 ‘과학적 사실문제’ 이지 ‘집권자의 신념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 한나라당, 이것을 지지한 ‘한기총’ 지도자들의 가치론적 신념문제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판단에 근거해야 할 과학적 문제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 분야에 직접관계된 전문 학문분야만 해도 수계학, 하천토목공학, 생태학, 기상학, 농학, 습지학, 미생물학, 물류학, 경제경영학, 관광학 등등 아마 줄여도 20여개 전문분야가 관련된 매우 유기적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의 학문수준이 일제시대도 아니고 해방 직전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과학자, 학자가 많은 것이다. 찬반과학자가 만약 견해가 갈린다면, 국민 앞에서 일주일 동안 30명씩 대표전문가를 합석케 하여 TV을 통해 심도깊게 찬반주장의 타당성을 발표하고, 상호 논박하게 하여 한국지성과 과학적 지혜를 도출하고 그 과학적 결론에 따르면 될 일이다.
종교단체가 가장 반대를 많이하는데 잘 알지도 못한 종교인들이 부화뇌동하여 국론을 어지럽게한다는 듯이 일부정치인들이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절대반대하고 나선 것은, 종교적 신념문제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찬성논리를 펴는 일부 과학자나 국가공무원들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대통령의 신념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정당당하게 찬반지지자 전문가들을 국민앞에서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인 학자들 몇 사람 초청하여 찬성과 칭찬성 발언케하는 한국 국격을 무시하는 치졸한 대응방식을 버리란 것이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것은 천체물리학적 사실문제인 것이다. 1630년대 교황권이 권력을 가지고 갈릴레이 입을 막는다고 해서, 지구가 도는 것을 바꿀수 없듯이 과학적 진실이란 그런것이다. ‘4대강 사업’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과학적 사실에 관계된 문제인데, 자꾸 대통령의 가치신념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
셋째, ‘4대강문제’는 ‘홍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부족’의 문제라는 점이다.
긴 말 필요없다. 대통령과 집권당이나 청와대 측근 보좌관들의 근본적 착각 아니면,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오기처럼 느겨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관련부처 공무원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미디아가 곧 메시지이다’라는 미디아론의 절대신봉자인지 모르지만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홍보가 잘 안되서, 소통이 잘 안되서 종교계인사들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아직도 있는 것이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3번째 대착각이다. 소통부재, 홍보부족이 아니라, 민주주의 부재, 민주적 가치의 말살 때문에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난 60년간 한국민이 생명바쳐 지켜온 민주주의적 가치가 손상되서는 않된다고 지적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홍보 부족’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다.
넷째, ‘4대강 문제’는 ‘경제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가치’의 문제인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4대 명분은 ‘홍수예방’, ‘물부족 해결’, ‘수질개선’ , 그리고 꼭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이었다. ‘4대강 사업’ 효과로 정부가 내건 4대 명분이 진실이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가장 심각한 반대이유는 ‘4대강 문제’가 ‘경제가치’ 문제가 아니라 ‘생명가치’ 문제이기 때문임을 정책추진자들이 모른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유행어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줄 착각하지만, 일자리가 창출되지도 않았지만, 설혹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부르고 한가한 소릴 한다고 비판하겠지만, 지금 인류 지구촌 문제는 큰 빵덩이와 더 많은 소고기를 밥상에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생명체가 녹색행성에서 멸절하느냐 않느냐의 생명보존의 문제인 것이다. 경제가치 제일주의시대가 지났다. ‘4대강사업’의 근본밑바닥엔 오늘날 지구촌문제의 핵심화두인 ‘생명가치’ 문제인데, 정부는 ‘경제가치’ 문제라는 착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
2010년 7월26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소예배실에서 <생명의강 지키기 기독교행동>주최로 이 우리시대의 목회적 과제에 동참하는 1373명의 목사들의 대표단이 ‘4대강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황필규 목사(NCCK정의평화국장) 사회로 있었다. 양재성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경과보고에 이어 관련단체 대표자들의 뜻깊은 발언도 이어졌다.
여기 실린 필자의 칼럼내용은 그 자리에서 있었던 필자가 담당한 순서 <여는말씀> 내용이다. 모든 목회자들의 동참을 독려하면서, 목회자 1,375인의 <선언문: 창조질서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하라>를 구하여 읽어보고 확산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