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해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명남 목사)가 논평을 냈다. 인권센터는 "통일세를 제안한다는 것은 바로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흡수통일의 포석이다"라며 "통일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고통분담의 통일'이 아니라 '고통없는 통일'이 되어야 하며 통일은 번영과 행복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미약한 현재 이명박 정부가 통일세를 제안한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했다. 인권센터는 "오히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약 8%에 불과할 만큼 교류협력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였다"면서 "이러한 교류와 협력조차 가로막으면서 통일세를 거론한다는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수구적이며 반통일적 발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여준 천박한 통일관점과 시국관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진정한 민족적 사랑과 평화의 기본적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3단계 통일방안’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센터는 "우선 남과 북이 함께 통일과 번영의 길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현재 남북간의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모순"이라고 했으며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주창하면서 기본적인 식량지원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에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입으로 첫 공식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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