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010년 인권 주간을 맞아 올해 한국사회 인권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선언문을 9일 발표했다.

선언문 서두에서 NCCK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세력으로 몰려 투옥당하는 등 가혹하게 탄압받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관계자들이 3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 △6년간의 치열하고도 쓰라린 투쟁 끝에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고용 약속을 받아낸 사건 △교육적 폭력이라는 모순을 담고 있었던 학교 체벌에 대한 전면금지 지침 발표 등 올해의 인권상황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대해서는 "실망과 분노를 접을 수 없을 만큼 퇴보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NCCK는 "사회적 약자들인 도시빈민, 서민, 장애인, 소수자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공권력의 횡포 배격’ ‘사형제도 폐지’ ‘확전 방지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외치며 각 항목별로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먼저 NCCK는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NCCK는 현 위원장에 대해 "친 권력적이고 비전문적인 인사"라고 평가한 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성의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그 시작으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권력의 횡포 배격=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NCCK는 "정부는 국민과 법을 존중해 국민의 민주적 자기 표현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더욱이 공권력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였다는 사실과 이 엄청난 범죄에 권력의 핵심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사실일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 폐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지 벌써 3년째이나 여전히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NCCK는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는 생명의 존엄과 법적 오판의 가능성을 심사숙고하여 ‘사형제폐지법안’ 및 사형 대체안을 하루 속히 심의,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인권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기준해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조속히 판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확전 방지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안보위기고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NCCK는 "전쟁 재발은 남북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이나 행위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고, 인류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음을 들어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 것은 반 인권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NCCK는 정부에 조속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요구하며 "한반도 전쟁의 기운을 평화와 상생의 기운으로 전화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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