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박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16일(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서보혁 박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를 살피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주목을 모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따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 서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광명성 발사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를 살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미중 경쟁의 가시화였다.
서 교수는 "미중 경쟁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체계와 긴장의 구조화를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미제 무기 도입 확대, 특히 사드 배치 추진 등이 한중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서 교수는 또 최근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고착화 되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이러한 동북아 안보 정세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방향 등을 둘러싼 대내적 갈등을 발생하게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안보 시각"이 우선되어 있다며 따라서 안보론자 중심의 결정으로 "다양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이슈들이 안보 이슈에 종속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러한 안보 시각이 우선한 대북 정책의 결과로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동북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국내적으로는 반전반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교회는 3.1절 기념 남북 공동기도문 작성 및 기도회 등의 민간교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적으로는 NCCK와 NCC-USA의 협력으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바람을 전했다.
개성공단 중단에 개신교계 성명 속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