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강제 북송 당하는 선원의 모습.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일 논평을 통해 "전체주의 정권이 하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청와대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보고한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의 제목을 '선원 송환 보고서'로 바꾸고, 어민들의 귀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지난 2022년 7월 20일 일간신문 보도로 알려졌다"며 "이는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5일 문재인은 김정은에 보내는 부산 회의 초청장에 탈북어민을 북송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 후 11월 7일 판문점 북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며 "탈북어민들은 분계선이 보이자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머리 찧어 얼굴이 피범벅되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 중 실종되어 표류 중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구조요청 묵살 피살 방치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 사진에 대해서는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 귀순 어민 판문점 북송 사진이 공개되어 안대, 몸부림, 주저 앉았다는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데려왔고,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이들의 결박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란 국민'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한 "반인륜적 행위였다"며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들(귀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샬롬나비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의무를 위반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진 그리고 범죄자 인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