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이 19일 제9차 시국논평을 냈다. '대한민국이 판 · 검사의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이 논평문은 박충구 목사(감신대 은퇴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대표) 명의로 발표됐다. 아래는 논평문 전문.
"대한민국이 판·검사의 나라인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인 판검사들이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 세운 대의자의 자격과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이 기이한 짓은 판검사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대의자의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데에서 일어난다. 이런 행태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것이다. 관료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패한 판검사를 탄핵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파면된다. 공무원인 판검사 한 사람을 파면 시키는 일은 이처럼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자격과 직무만이 아니라, 그들의 피선거권조차 사법부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끝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 검사의 음흉한 정치적 기획, 혹은 이념적 편견이 개입하면, 더욱 무섭게 처리된다.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결정이 바로 그 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고 성원하던 국민만이 아니라 상식적 법 감정을 가지고 있는 보통 국민이라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국민 절반이 지지해 온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그의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려는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또다시 경악하게 된다. 검찰은 엄청난 범법 행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소한 혐의를 걸어 기소했고, 지난 2년 동안 그를 재판정에 세워 온갖 불이익을 주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득표율 0.73% 차이로 패배했지만, 총투표인 중 거의 절반으로부터 그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신뢰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표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무도하다 하여도, 이재명 대표의 신상과 정치적 지위는 그가 비록 선거에 졌을지라도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옳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년여 동안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게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만 4천 원 법인 카드 사용 행위를 범죄로 몰아 급기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게 했고, 이 대표에게는 거짓말을 침소봉대 해석하며 재판에 부쳐 실형을 선고 받게 만들었다. 지구촌 어느 곳에서 이런 짓을 감행하는 무도한 검찰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 억 원의 검찰 특활비를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고, 선거 기간 그의 장모와 처와 관련된 거짓말을 포함하여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다. 그의 처 김건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서도 국민을 업신여기듯 태연자약하게 영부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 온 검찰은 시종일관 이들의 범법 행위를 못 본 체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심판 내용도 일반의 비웃음을 받고 있다. 아마추어가 아닌 법 전문가들이 모인 합의부에서 거짓말이라는 사실 증명도 없이 추정적 판단으로 국민이 사랑하는 정치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한 신문사의 설문 결과를 보니 우리 국민 80%가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명료하게 이 재판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재판이었다는 의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일부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들이 지난날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무수히 사법 살인을 저질러온 과오를 청산하기는커녕, 그들의 수법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 영역에 판검사들이 개입하여 그들의 입맛에 따라 정치가의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하며 걸러내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나라는 판검사들의 나라지 민주국가가 아님을 심각하게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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