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탄핵 인용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이 발표됐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15인이 발의한 이 선언문은 6일 발표됐고 연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하루속히 인용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일당에 대한 대한민국의 승리를 확정 지어야 한다"며 "이 요구는 각 재판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 행위는 수많은 국민이 맨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하였으며, 열한 차례에 이르는 변론기일에서 더욱 명백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탄핵의 인용은 금세기 들어 재발한 헌정 파괴 세력을 제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일 뿐"이라며 "서둘러 정의를 세우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해야 할 터, 탄핵 인용이 늦어지는 날수만큼 나라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다.
탄핵반대 집회의 주축으로 지목되는 일부 극단적인 세력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민주공화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단언컨대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짓이며, 신자는 그들과 맞서야 한다"며 "혹여 지금까지 그 대열에 합류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탈출하여 공의의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기 바친 재물과 열심은 마치 지옥에 땔감을 더하는 것과 같다"며 "건전한 교단이라면 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속히 그들을 치리하여 잘라내야 한다. 어째서 교회가 불의한 내란이 실패한 뒤에 그 잔당의 뒷줄에 서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탄핵 인용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전문.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탄핵 인용은 나라를 보수하는 첫걸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하루속히 인용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일당에 대한 대한민국의 승리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이 요구는 각 재판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 행위는 수많은 국민이 맨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하였으며, 열한 차례에 이르는 변론기일에서 더욱 명백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위를 부정한 반역자가 그 자리에 되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은 파괴되는 것이며, 민(民)은 그 주인 됨을 다시 보이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 탄핵의 인용은 금세기 들어 재발한 헌정 파괴 세력을 제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대한민국의 제도와 기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범죄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동종의 반역자를 어렵게 분리해 내고 제자리를 찾았던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무너뜨렸고, 믿고 의지해야 할 공권력을 타락시켰습니다. 권좌에 앉은 지 1,031일째 되는 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그야말로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서둘러 정의를 세우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해야 할 터, 탄핵 인용이 늦어지는 날수만큼 나라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실패는 그들의 악의와 폭력이 모자란 탓이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저작했고, 지키려는 주권자들과 그 영민함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필두로 대한민국의 사법, 경찰, 행정, 언론, 시민사회와 종교인들이 그 미련한 데 줄 서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와 권력을 한낱 탈취물로 알고, 속임수와 궤변도 능력으로 추켜세우는 비뚤어진 선동은 그 세와 무관하게 교정과 치료의 대상일지언정 따라야 할 여론이 아닙니다.
특별히, 동시대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복음이 살아있음을 전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싹터 대한민국으로 실현된 민주공화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개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와 희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내란을 재빨리 감지하여 맨몸으로 국회를 지키고, 탄핵 의결을 이끌어내어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한 민주시민들의 저항을 목도했습니다. 이 물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으려는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 안팎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 신자를 얻을 뿐 아니라, 신자 아닌 동시대인들과 함께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정 파괴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삯꾼들을 경계합니다. 성도들은 그가 목사든, 교인이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탄핵에 반대하고, 민주공화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짓이며, 신자는 그들과 맞서야 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그 대열에 합류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탈출하여 공의의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친 재물과 열심은 마치 지옥에 땔감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전한 교단이라면 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속히 그들을 치리하여 잘라내야 합니다. 어째서 교회가 불의한 내란이 실패한 뒤에 그 잔당의 뒷줄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헌법 수호에 대한 신념, 사안에 대한 판단력과 양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열린 공론장이 사악한 선동으로 오염되고, 그것이 평화와 민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심히 우려하여,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걸고 명백히, 여러 번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2025년 3월 6일, 발의인, 연명인 일동
발의 15인(무순)
이만열, 이승장, 김세윤, 강경민, 박득훈, 방인성, 이광우, 백종국, 이문식, 최현범, 김주열, 이병주, 구교형, 윤환철, 양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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