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상임대표 김상근 목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이제 윤석열은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법정 위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계엄과 반란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재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탈법적 권력 행사로 지연된 권력 남용과 불법,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는 마땅한 일이다. 특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총체적 비위 행위에 대해 즉각 특검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선출되어 2년 반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일탈과 방종을 일삼던 중에 마침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의 대통령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즉각 파면한 것이다.
탄핵소추 11차례 변론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현재 반란죄를 비롯해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은 공수처, 검찰, 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셀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따른 고소와 고발이 불 보듯 예견된다.
파면은 윤석열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 자격을 의심받았다. 평생 검사와 검찰총장으로서 법의 공정한 집행자 역할을 담당했으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권력의 사냥개 역할에 머물렀을 뿐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정의와 법 수호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으며, 법치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대대적 검찰개혁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던 기간 동안 국가는 신뢰를 잃고, 국민의 삶은 피폐하였으며,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렸다. 대통령의 수족이 된 국가 기관들은 정치 보복과 반대자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공적 지위를 남용하였다. 심지어 권력의 사유화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도한 행위는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내내 계속되었다.
이제 윤석열은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법정 위에 설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계엄과 반란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재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탈법적 권력 행사로 지연된 권력 남용과 불법,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는 마땅한 일이다. 특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총체적 비위 행위에 대해 즉각 특검이 실현되어야 한다.
당장 대통령 파면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법치를 바로 세울 긴급한 과제가 닥쳤다. 이전 대통령의 악몽을 지우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새 대통령 선거는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이다. 앞으로 두 달 안에 국민적 열망을 담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당당한 희망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향후 전개될 민주주의의 재정립과 사회 대개혁은 시대적 열망이다. 모든 정당은 이를 위해 시민사회, 민중운동 및 제 종교 등과 지혜를 모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의와 의지를 대변하기를 바란다. 누구보다 산적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선한 마음과 의지로서 화해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5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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